반응형 농지법 처벌1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처벌도 역대급!<3편> 올 농지법 개정의 강화된 무게감은 처벌 관련한 조항에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의 범위가 행위자에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금전적인 책임 부과도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지의 감정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것을 택해 1/4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이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물쭈물 납입을 미루어 4년 지나면 그 농지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이번 농지법 개정은 처벌 강화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에게 농지법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