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회복1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2편> 올초 개정된 농지법 내용은 부분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작년 농막 규제 관련해 홍역을 치렀던 정부가 규제조치를 철회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전편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완료 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만 두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당 ..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