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강제금2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처벌도 역대급!<3편> 올 농지법 개정의 강화된 무게감은 처벌 관련한 조항에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의 범위가 행위자에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금전적인 책임 부과도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지의 감정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것을 택해 1/4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이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물쭈물 납입을 미루어 4년 지나면 그 농지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이번 농지법 개정은 처벌 강화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에게 농지법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 2024. 2. 15.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무슨 청문회 때마다 농지와 관련해 웃음거리가 되는 분들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까딱 소홀하면 누구나 난처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러터졌던 농지법이 해를 지나면서 차츰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분 혹은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반드시 읽어 두셔야 합니다. 알면 쉬워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 농지법이란? 농지법이란 전·답·과수원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