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11 농촌체류형 쉼터 추진과 농막 정책의 부조화! 상생 방안은 과연 무엇? 텃밭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급기야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도시민의 농촌거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 약간은 어리둥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면서 절대농지의 일부를 풀겠다고 하지 않나 또 농지 위에 주택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주거,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도록 하겠다는 등 이 일련의 발표가 혹여나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라면 정책에 혼란만 가져올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농지 정책과 어긋나는 농촌체류형 쉼터 현행 농지법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수확 농산물을 간이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농막’을 짓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지가 주거지에서 좀 먼 .. 2024. 3. 2.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무슨 청문회 때마다 농지와 관련해 웃음거리가 되는 분들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까딱 소홀하면 누구나 난처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러터졌던 농지법이 해를 지나면서 차츰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분 혹은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반드시 읽어 두셔야 합니다. 알면 쉬워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 농지법이란? 농지법이란 전·답·과수원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2024. 2. 14. 텃밭 주택과 농막! 무엇이든 농작 현실을 반영하는게 우선이다 2023년 작년 정부는 농막에서 숙박을 전면 금지하고 휴식 공간의 면적도 농막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가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뻔하였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이 농막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텃밭 주택입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참에 우리의 농작 현실에 비추어 농막과 텃밭주택을 알아봅니다. ■ 시대에 뒤떨어진 '농막' 규정 농지법 시행규칙의 '농막' 이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대로 해석하면 농약, 비료, 농기계 등과 농작물을 적치하며.. 2024. 2. 9. 농막생활 필수 - 비가림헛간 만들기 비가림헛간, 꼭 필요한가? 농막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지금까지 눈, 비를 가리는 헛간 같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농막 뒤에 차양을 설치한 공간이 있기는 한데 살림살이나 농기구 등을 가져다 놓기 시작하니 항상 만원이라 그야말로 땔감이나 기타 허드레 물건들은 할 수 없이 노지에 덮어두는 방법 외에는 없었지요. 땔감의 경우 비닐 등으로 위를 덮어두는데 처음에야 별 문제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닐에 구멍이 나고 삭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눈이나 비가 오면 나무가 젖기 마련입니다. 특히 불쏘시개용 작은 가지들은 항상 뽀송해야 아궁이 불을 피우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눈, 비로부터 장작과 허드레 것들을 마음 놓고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한번 비가림 헛간을 만들어.. 2023. 4.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