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정명령2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2편> 올초 개정된 농지법 내용은 부분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작년 농막 규제 관련해 홍역을 치렀던 정부가 규제조치를 철회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전편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완료 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만 두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당 .. 2024. 2. 15.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무슨 청문회 때마다 농지와 관련해 웃음거리가 되는 분들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까딱 소홀하면 누구나 난처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러터졌던 농지법이 해를 지나면서 차츰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분 혹은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반드시 읽어 두셔야 합니다. 알면 쉬워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 농지법이란? 농지법이란 전·답·과수원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